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535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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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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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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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 -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2인2022-04-20

2115350상임위 심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