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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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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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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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8조 사업’ KDDX, 또 표류 위기…방사청 입장 번복에 ‘K-방산 혼선...
이에 연루된 직원 9명은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적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 종결됐다.... 종전 까지 방사청은 1년 넘게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간주하며 1.8점의 보안 감점이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안보' 책 사냥법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방첩사는 3월 10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부 전...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의 통합적 전선을 강조하면서 종전 선언을 언급했는데, 북한의 약속...
김종대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압색…국방부가 어시스트하고 기무사...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 접수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신고 주체가 국방부일... 그러면서 "당시 주한미군 야전사령관들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전작권 전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자가 개인 상용컴퓨터 등 대용량저장매체에 은닉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의 경우 ‘복제물’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사비밀은 탐지?수집한 자의 컴퓨터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재판 종결 후에도 군사비밀을 계속 소유하는 모순이 발생됨 -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자가 계속 소유하면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회수가 필요함 - 군사비밀을 삭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함 -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