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 광고 ·정비 강제...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2024년엔 대리점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과...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시...총수에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물린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공정 위,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 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현황 및 소유목적 등을 공시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동의의결 확정 후에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인은 동의의결 확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변경되어 동의의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동의의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음 - 동의의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함 -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ᆞ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됨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