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44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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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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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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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6공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866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31
2211634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95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함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와대, 총리공관, 대사관 근처 집회ᆞ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음 - 따라서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2-06-13
211929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