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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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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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 위원 될수 있다…요건 완화 ...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 평통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르면 미성년...
![[속보]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 위원 될수 있다…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7%252Fnews-p.v1.20260317.d585ecab2721421a9ad2bb0717152726_R.png&w=3840&q=75)
[속보]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 위원 될수 있다…결...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르면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대상 성범죄자 평통 위원 결격 요건 완화법안 외통위 통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 평통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부의장 총수 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대상이 됨을 명시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