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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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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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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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선거 결과에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무효로 하고, 입증 책임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6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40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함 - 전국을 관할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4-20
211534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함 -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과 부를 두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10인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