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41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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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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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4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272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9-05
2210328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40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함 - 전국을 관할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4-20
2113850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4인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