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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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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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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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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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함 -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과 부를 두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법의식 확대 및 지역 내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률쟁송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을 방문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20년 7월 기준 약 145만명에 이르고 있음 -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