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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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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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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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독립적 연구자’로 키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박사후연구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KIRD, 표준지침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을 제작해 제공할 수...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한다”…KIRD, 경력개발 지원 착수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인력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공계인력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 연계 제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연구환경의 척박함으로 인한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Stipend',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