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제화 추진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최보윤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편의시설 수준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추진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 의원은 "저상버스는 단순히 차체가 낮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 과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년 정기적 실시와 결과 공개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지역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