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5334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이종성의원등10인2022-04-19

2115320공포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