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정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납세의무자들 간의 수평적 공평마저 달성하지 못하여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할 경우 중 어느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함으로써 현행 납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