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앙의료원 에 국립 의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지역에 둬야 하고, 아예 국립 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 의료원 인근에 6만4792㎡ 규모의 예정부지를 정하고 토지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전환점은 올해 4월23일이었다.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원칙과 통계 최적지는 남원이다
지난 5월 「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고 7월 설립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데 최근 서울 방산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 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고,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직무대행 규정 및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