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32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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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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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정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