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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32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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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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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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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이종성의원등10인2022-04-19

2115323상임위 심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