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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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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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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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건설산업연맹·건설연맹·건설근로자 공제회 ·BNK금융그룹,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직업과 가정의 경제 수준을 빌미로 타인의 존엄과 자긍을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가 함께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광장에 모인 일하는 시민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리운전 노동자가 모인 카부기 공제회 는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를 알리기 위한... 권리를 우리 사회의 중심에 놓겠다는 역사적 선언"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약물운전 위험성 알린다"...손보협회, 사전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가...
8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벨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 우리 사회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 공제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관서 사용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