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누가' 장례를 치를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의료법 은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을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가족이 아닌 이가 장례를 치르고자...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
현행법 상 학부모가 권고를 미이행하면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이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데도, 교사노조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 학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람이 아닌 제도...
단독개원 의도 없다던 물리치료사 속내는 '단독개원' 원해
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는 3단 책임구조는 아니다"라며 "현재 의료법 을 비롯한... 않았던 본인 들 주장에 불과하며, 단독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대상과 자격증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이나 자격증명등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