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 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단독] 野, 李 SNS '빛삭' 금지법 추진…댓글까지 대통령기록물 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2%252F23%252F34798305-353a-4914-83e2-577f5200ebc1.jpg&w=3840&q=75)
[단독] 野, 李 SNS '빛삭' 금지법 추진…댓글까지 대통령기록물 로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된 기록물 과 물품이다. 회의록이나 연설문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 이다. 현행법 에는 대통령 의 개인 SNS 계정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5년…"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후 계엄 선포문을 2024년 12월10일 폐기한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비화폰이 군사기밀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 압수수색 자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 수집ᆞ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및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기록원법안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