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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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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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자세 낮춘 100분 기자회견...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그리고 공소취소 지금 현행법 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인사 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된 바가 있죠. 그러한 모습도...
김부겸 “변화에 대한 열망, 직접 확인···전국적 확산 위해 어떻게 몸...
이런 절차를 잘 아는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법 논리를 고집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현행법 절차대로... 반면, 김 후보 관련 의혹은 폭로성 내용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 에서 정확하게 검증해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9월①][전문] 지지율 추락에 인사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2738_565189_4034.jpg&w=3840&q=75)
[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9월①][전문] 지지율 추락에 인사 지...
후보자 인사청문회 ,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추락한 李대통령 지지율... "만기친람 접고... 이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 에 임명하는 데에서는 아무 하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