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향엽 의원, 대통령당선인·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추진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직 인수 기부터 청렴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李 "사장 없어도 되겠네"…'억대 연봉' 공공기관장 88곳 공석
가량인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각 부처 1급 공무원(실장급) 인사...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이재명 정부 닻 올린 지 7개월인데…공공기관 88곳, 선장 없이 운항
가량인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각 부처 1급 공무원(실장급) 인사...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과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ᆞ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ᆞ적용하도록 함 -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ᆞ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임명 또는 지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은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