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마트, 버스 ·택시 운송 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ㅇ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서일준 의원, ' 전세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있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에 대해 2023년 12월...
서일준 의원 ' 전세버스 세제 지원' 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극심한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생계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자동차ᆞ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ᆞ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