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9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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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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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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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96공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함 -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20-12-09
2103371대안반영폐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 -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7인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