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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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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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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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국내 주요 보험 사 14개사의 자산운용 담당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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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으로 보험 사들의 운용 자산 수익률은 압박을 받았다. 반면 과거에 약속한 고정 금리는 변하지 않는 족쇄가 됐다. 지난해 6월 기준 보험업 평균 주가순 자산 비율(PBR)은 0.56배 수준에 머물며, 역마진 우려와 강화된...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삼성전자 대충격' 나비효과 되나? [조수연의...
바로 보험회사의 ' 자산운용 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것인데, 보험업법 제106조 1항 6호에는 대주주 및... 대부분 금융 회사 가 자산 평가에 적용하는 시가평가 기준으로는 법 규제를 한참 초과했으나 보험회사 는 '장부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 -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함 -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일반계정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는 특별계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운용금액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음 -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