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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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휴일’… 헌재, 헌법소원 ...
(5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의 선거 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김도균은 2026년 6월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에서 상임고문으로 역할을 했다.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도균은...
'명심'과 '명픽', 그리고 이재명의 눈물
" 2021년 7월 1일 대선 출마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이 추상적 원칙에 피와 살을 입힌 것이 2022년 1월 24일 성남... 경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법의 선을 넘지 않았다는 판단은 존중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 -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구 규모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