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94공포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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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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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6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6인2026-01-27
2125976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12-19
212085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83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2-14
2126589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