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93법사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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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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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84철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정의 규정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로는 빠져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함
민형배의원등15인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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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5인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