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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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선거법 위반 혐의' 엄승용 보령시장…경찰 "보강수사"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검찰에 서류를 넘겼지만 현재 의견 교환 중"이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거라고 보면 된다. 그 과정 "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 검찰 송치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가족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은 특정 선거 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지방 선거 위장전입 의혹' 엄승용 보령시장, 결국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엄승용 보령시장 6·3 지방 선거 과정에 ... 공직선거법 247조는 특정한 선거 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는 투표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됨 -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에 실시한 선거 당시 작성해두었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