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8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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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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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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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269임기만료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9년 지주회사 허용 이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아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노사 공동의 실질적인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8인2009-03-26
175877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함
김양수의원등 10인2006-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845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22
2103713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 -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