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8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6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이용ᆞ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있음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음 -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ᆞ보급 촉진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소영의원등11인2020-12-11
2118134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의원등10인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