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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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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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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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검 “공소청 잔류 검찰 수사관, 강제 전직 검토 안 해”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찰 수사관이 이른바 ‘ 형사 법무직’으로 전환해 형벌권 집행에 있어 일익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범죄에 대한 국가 적 대응력 유지·강화, 국가 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 집행 등 형사 사법...
약물법원 논의, 도입 여부 넘어 '설계'로... 법학계 머리 맞대
즉 치료명령과 치료감호, 치료보호 등 형사소송 절차 곳곳에 흩어진 치료지향적 처우수단을 '치료보호사건... 경우에도 국가형벌권 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8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처음부터 입법론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0%252Fp1065577504942339_702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형사소송법 의 궁극적 목적은 형벌권 의 엄정한 행사 와 피의자·피해자의 인권 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수단들마저 법 개정 과정에서 후퇴하거나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6. 결론 검찰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 -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