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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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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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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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송치 후 1년이 지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형사 절차는 국가형벌권 의 정당한 실현을 이념으로 한다. 국가형벌권 이 정당하게 실현되려면 수사기관의 권한뿐 아니라 그 권한이 행사 되는 절차와 시간 역시 정당하게 규율돼야 한다. 검사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단독]'김진주법' 만든 폭행 사건, 검사가 항소…2심 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66592_139360_5941.jpg&w=3840&q=75)
[단독]'김진주법' 만든 폭행 사건, 검사가 항소…2심 간다
결국 1심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인정하면서도, 국가 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거듭 형벌권 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면소 판단의...
공소장서 줄줄이 빠진 사실... 검사는 '객관의무' 지켰나
입증하면서도 국가형벌권 이 진실과 법에 맞게 행사 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 이 '준사법기관... 검찰 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날, 개정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도 시행된다. 조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 -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