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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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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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비 최대 60% 감면 …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법안...
현행법상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과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 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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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월 4주
사장, 인사 권 명분으로 조직 흔들지 마라" □ 건설산업연맹, '장시간·고강도 노동 강요! 한랭질환 대책 없는... 것은 군 의무 복무 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병역 의무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로...
![[오늘의 연예 Pick]정치권까지 들썩… 사회적 담론 된 조진웅 논란→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worldi.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08%252F20251208512096.jpg&w=3840&q=75)
[오늘의 연예 Pick]정치권까지 들썩… 사회적 담론 된 조진웅 논란→박...
나 의원이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병역 의무 를 마치며 완전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 복무 후 바로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비위혐의가 있는 장기복무 군인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한 차례 지원 전역이나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기복무자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역시키지 못하도록 함 - 임용권자등은 장기복무자가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복무자가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 연금 수혜 기간인 19년 6개월을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중도 전역·퇴역하는 연령이 낮아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도 장기간의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임 -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간부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 해당 부대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기소휴직의 경우 복무가 정지되어 결과적으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도 전역할 수 없음 - 기소휴직제도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기소휴직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현저함 -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존재함 -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