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