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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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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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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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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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은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14일 필리핀 의류 브랜드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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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9월 첫 재판…단독→합의부 이송 [MD이슈]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현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액ᆞ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 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법률상의 ‘성적 수치심’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