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화오션, 의혹 벗었다…‘8000억’ 걸린 태국 호위함 수주전, 엎어질 뻔...
당시 운항 이 셧다운(자동 정지)되고 내부가 손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 해군은 함정의 엔진... 한국선급 인증 은 선박이 안전성 과 구조·설비 등에 관한 정해진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하고 인증 하는...
![[N2 포커스] “유인에서 무인으로”…HD현대, 미래 해양전력 주도권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423500146.png&w=3840&q=75)
[N2 포커스] “유인에서 무인으로”…HD현대, 미래 해양전력 주도권 선...
안두릴, ABS와 체결한 3자 MOU에는 무인 함정의 실증, 인증 , 규정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 함정 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분야다. 자율 운항 안전성 , 통신 체계, 교전...
![[인터뷰] “미래 항공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06.9a7c496f405347748ce8fccbabc1fd6e_R.png&w=3840&q=75)
[인터뷰] “미래 항공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특히 UAM은 기술적 '브레이크스루'를 약속하지만 감항성·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체계 마련 등 숱한 안전성 ... 국토부가 대안으로 검토하는 '배출권 인증 전문 기구 설립 지원' 등 간접 지원책 역시 함정 이 도사리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