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5274공포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4일)] 정세원 국립부경대 교수, EU 장...
dnews.co.kr2026-08-23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4일)] 정세원 국립부경대 교수, EU 장...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 창출로 협력... 지역과학기술 진흥 센터는 지난 19 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대회의실에서 (재)...

[22대 AI 입법 후반전①] AI 법안 쇄도…분야별 입법 본격화, 과방위 정...
ddaily.co.kr2026-08-04중립

[22대 AI 입법 후반전①] AI 법안 쇄도…분야별 입법 본격화, 과방위 정...

AI가 산업 전반에 침투하면서 과방위를 넘어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행정 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 입법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AI기본법 시행 뒤에도 개정안 19 건...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27일)] 동아대 경영대학, 태국 스리나...
dnews.co.kr2026-07-27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7월27일)] 동아대 경영대학, 태국 스리나...

SWU) 환경 문화·생태 관광 학부와 학술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과 미래발전 전략, 공론화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4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1837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0인2024-07-17
2116606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0인2022-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560대안반영폐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14430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개선 등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3인2022-0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