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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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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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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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거 특검 중 70%, '무혐의·무죄·집행유예' 종결
국방부 등 군 측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청했고 지난 2022년 4월 국회에서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예람 중사 가 떠나고 3년, 유가족은 군을 바꿨다
2022년 4월15일 국회 본회의에서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
![[장영수 칼럼] 특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81298_115542_5957_v150.jpg&w=3840&q=75)
[장영수 칼럼] 특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2022년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까지 13차례 특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2014년 상설특검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부재한 실정임 -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함 -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ᆞ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ᆞ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