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ᆞ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고용차별 해소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추가하여 적극적 고용ᆞ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ᆞ임금 격차가 과다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부여함 - 근로자에게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력정보, 임금정보 및 채용정보 등의 정보(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와 분석한 자료를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임금 차별 등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ᆞ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ᆞ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