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돼 AI 개발 목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이 아닌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AI 산업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Q.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는 국민 생활과...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행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 목적일...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사설탐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함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국외의 제3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외 제공 계약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출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영향평가의 주요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ᆞ신체ᆞ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ᆞ제공이 가능함 -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