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을 도모하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를 둠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제업을 석유 외에도 석유와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ᆞ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어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농어민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