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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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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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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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2026083117520775885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
우리나라 민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민학 운동을 전개해 온 조자룡이 1968년 서울에 에밀레하우스연 것을... 개인이 공익을 위해 평생 일궈온 문화의 보루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뉴스락&피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이오산업은 차세대 수출 ...
이에 최근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보고... 등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핵심 산업이다. 특히 2021년도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액이 4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기고] 엑스포와 세제 및 세정의 역할
보면 우리나라 의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를 위한 적극적인 고려를 할 만한다. 시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기국회 이전에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정분야도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 -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