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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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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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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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ᆞ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 -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공공처리시설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