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자의 정신을 기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임 -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음 -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음에도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는 안치가 불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군인ᆞ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ᆞ이적ᆞ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