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5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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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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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2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임 -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음 -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장경태의원 등 11인2023-03-23
211735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사업장 내 불이익, 육아 패널티 걱정,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문제 때문에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면 임금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와 출산, 육아가 병행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