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 이 때문에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ᆞ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후원금 모금기간에 차이가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모금한도액(1억 5천만원)의 2배(3억원)를 모금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그 후원회는 별도의 존속결의를 거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별로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건별로 모두 발행·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