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법에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임 -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ᆞ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ᆞ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ᆞ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ᆞ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