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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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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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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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으나 해당 계정은 성범죄자 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운영...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그는 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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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