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45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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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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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8-18
221986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7-09
221950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55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ᆞ답변을 요구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1-03-05
2115867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0인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