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4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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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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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2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ᆞ키ᆞ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ᆞ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ᆞ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2인2021-07-05
211203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