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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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52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개정하여 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제도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8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937대안반영폐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2-03-23
2101519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