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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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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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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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
현행법은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 는 올해 12월 31일...
취약층 소득세 감면 특례 2031년까지 연장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법안 발의
감면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례 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재취업 장려를 위해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